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나 올해 1월1일부터는 최저임금은 정부의 인상정책으로 의해 인상되었다. 그로 인해 2019년 기준 시간당 무려 8,350원으로, 작년대비 10.9%나 대폭 인상 된 수치로서. 이번 상승으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제를 시작한지 30년 만에 8,000원 선으로 올랐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원광대학교 대학로와 주변 타 대학교 등 에는 어떤 바람이 불어왔을까
임금인상 그리고 채용
임금인상 후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일자리 감소, 매출하락, 과연 우려대로 됐을 지, 또한 원광대학교 대학로에도 일자리가 감소되었을지, 매출에는 많은 영향이 있었을지, 원광대학교 대학로 상가 및 음식점 10곳을 직접 찾아가 작년대비 아르바이트생 채용의 수와 임금인상으로 인한 수익에 변화에 대해 각각 조사해 보았다.
조사결과 10곳 중 7군데 이상은 작년대비 수익은 그대로인 대해 반면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인상 으로 인해 지출이 많아짐으로서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생의 수를 감소시켰다고 주장했다. 대학로 한 가게 사장 A씨는 “우리도 아르바이트생들을 줄이고 싶지 않지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우리도 땅 파서 장사 하는 게 아니라......” 라고 심정을 이야기 했다.
하지만 대학로 10곳 중 3군데 정도는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후 아르바이트생들이 더 열심히 해주고 있으며, 그 영향인지 작년대비 오히려 수입이 늘었다고 했다, 특히나 익명의 사장님 B씨는 “최저임금 인상 후 처음에는 수입이 줄까 걱정되었는데 인상 후 아르바이트생들이 더욱 열심히 해주고 시급이 오르다 보니 다른 가게 등도 함께 상생해 오히려 더 손님이 늘고 더불어 수입이 늘었다” 며 기쁜 마음을 나타내기도 했다.
임금인상 후 아르바이트생과 고용주의 변화
실질적으로 임금인상 변화가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닫을 아르바이트생들과 고용자들이 느끼는 현장의 변화는 어떠할까 원광대학교 대학로 음식점 `알촌` 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이종훈 씨와, 대학로 인근 치킨집 사장님 백진구 씨를 만나 각각 아르바이트생과 고용주의 입장은 어떠한지 인터뷰를 진행해보았다.
<아르바아트생 이종훈씨>
Q 안녕하세요.
A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A 네 여기서만 2년 정도 지났고, 대학교 들어와서 아르바이트를 처음부터 했으니깐 년 수로 만하면 4년은 됐습니다.
Q 꽤 오랜 기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최저임금의 변화 이후 현장에서 크게 바뀐 것이 있나 요?
A 네 우선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 경제적으로 여유로움이 생겼습니다, 그로인해 스스로 아르바이트에 대한 만족도가 늘어났고, 전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한편 전보다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줄어들어 일의 양과 강도가 조금은 많아 진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을 할 때 전보다는 더 잘해야겠다 는 부담감도 어느 정도 생겼습니다.
Q 아르바이트생 수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몇 명 정도 일을 함께 하셨나요?
A 네 최저임금 인상 전 에는 6명 정도가 함께했는데 지금은 저 포함 2명이 전부입니다.
Q 그렇군요.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 후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A 음 장점과 단점이라면 우선 장점으로는 알바생의 입장 이다보니 받는 월급이 많이 져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생긴 것 같고,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 전보다 즐겁게 하는 것 같기도 하구요. 단점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후 휴식시간이 많이 줄어 든 느 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르바이트생의 수가 줄어서 그렇기에 이해하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양의 일과 노동 때문에 휴식시간이 줄어 든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Q 그렇군요. 오늘 인터뷰 감사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A 네 수고하셨습니다.
<치킨집 사장 배진구씨>
Q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Q 현재 치킨집을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A 음 14년 정도 시간이 지났고 횟수로 따지면 15년 정도 된 것 같네요.
Q 정말 오래 되셨네요. 최저임금 인상 후 변화 된 것이 있나요?
A 네 최저임금 인상 후 사실 가게가 많이 힘들어 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름 값과 닭 값 은 오르고 또 요즘에는 프렌차이즈네 뭐네 하면서 대기업 치킨집 때문에 장사도 잘 안되 는데 거기에 최저임금까지 오르니 우리들은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겠어요? 마음 같아 서는 장사를 접고 싶지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만두지 못해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도 원래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서 장사를 했지만 최저임금인상으로 인 해 현재는 자녀들에게 손을 빌려 같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한편으로는 고 맙지만, 미안한 마음이 많이 큽니다.
Q 그렇군요 정말 힘드시겠네요. 그래도 혹시 최저임금 인상 후 좋은 점이 있을까요?
A 아르바이트생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좋은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최저임금이 다시 내려가기만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Q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 네 감사합니다,
위 인터뷰에서 느끼듯이 아르바이트생들과 고용주들의 온도차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아르바이트생 입장의 ‘이종훈’ 씨는 “작년과 대비에 시급이 많이 오름으로서 대학생활을 하는데 있어 조금 더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 부모님의 부담을 조금 덜어 주는 것 같아 좋은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을 할 때 전보다는 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어느 정도 생겼다고 말했고. 고용주 입장의 치킨집사장 `백진구` 씨는 ”원래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서 장사를 했지만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현재는 자녀들에게 손을 빌려 같이 장사를 하고 있다, 자녀들에게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크다“ 고 말했다.
이처럼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고, 고용주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렇다면 익산 주변 타 대학교 대학로들은 어떠할까
<전주 전북대학교 대학로>
익산주변 타 대학교 대학로는 어떠할까 원광대학교와 같은 실정일까 익산 근처 대학교인 전주에 위치한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논산에 위치한 건양대학교의 대학로도 함께 조사해봤다.
조사결과 원광대학교 대학로와 별반 다르지 않는 비슷한 실정이었다.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건양대학교의 주변 음식점 및 가게 20 군데 중 14군데 이상은 매출 하락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아르바이트생 반 이상을 잘랐다고 이야기 했고, 전북대에서 음식점 사장님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이러다가는 우리도(고용주들)도 죽고 아르바이트생들도 같이 죽는다.’ 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나서서 다시 최저임금 조정을 해줘야 한다. 이대로는 정말 다 죽고 경제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분노 섞인 말을 내뱉기도 했다.
한편 논산으로 대학교로를 다니며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신희진’씨의 입장은 달랐다.
<논산 건양대학교 대학로>
최저임금 인상은 대학생들에게는 정말 한 줄기의 빛이다 많은 돈을 더 버는 건 아니지만 전 보다 훨씬 풍족해 졌고 부모님에게 손을 덜 벌리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다른 타 대학교 대학로 등도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간에 역시나 온도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 수 있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 후 아르바이트생과 고용주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대체적으로 고용주들은 아르바이트생 수를 많이 줄일 수 밖에없는 상황이 생기게 됐고 그로 인해 일손이 부족해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르바이트생들은 더 많은 보수를 받으며 전보다는 조금 여유롭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의 감소로 인해 일의 양이 전보다 훨씬 많아지고 노동의 강도도 전보다 많이 늘어난 느낌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고용자들도 같이 살아나고 또 아르바이트생들도 같이 살 수 있을까 우리 사회가 꾸준히 생각하고 같이 상생할 방법을 고민해 나가야 할 문제 인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하며 우리 스스로도 서로를 위해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임경빈 기자